재판관의 판단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
[앵커] 지금부터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판단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비상계엄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계엄에 동조한 거라는 탄핵 사유, 헌재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는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12·3비상계엄.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에 공모·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한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며, 이름이 특이한 언론인·법조인을 두고 '화교'라는 공격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비상계엄과는 상관없는 'CCP(중국 공산당) OUT'이라는 피켓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차별·혐오의 피해는 당사자에게로 돌아간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최 부총리 고발 건에 대해.
비상계엄선포 후 122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만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포한 후부터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까지 주요 일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 발발 뒤122일, 국회 탄핵소추 후 112일 만이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12·3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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