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25일)로 윤 대통령 탄
[앵커] 오늘(25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인데,헌법재판소는 결국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차고 넘치고 있다.
3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정말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하게 된다면헌법은 왜 필요한 것.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사건을.
전날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헌재앞에 있는 탄핵 반대 측 천막에 대해서 "법 적용은 공정하게 하겠다"며 공정한 대처 방침.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com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서울 도심 순찰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탄핵 관련 집회에서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를.
핵심요약 한 대행 마은혁 임명거부는헌법무시헌재의 尹 선고 지연은 존재이유 망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늘(25일) 아침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전한길 한국사 강사, 국민의힘 윤상현·조배숙 의원과 인간 띠잇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크게 에워싼 건데요.
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해 변론 종결 후 2주면 선고가 가능.
[앵커]헌법재판소는 현재의 '8인 체제'에서 4건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같아도 재판관 개별 의견이나 기각 사유는 제각각이었는데,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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